대기업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에 정말 도움 되었나?

2013년 한국 정부는 대기업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정책이었지만, 실제로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명확히 분석되지 않았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규제가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성과에 어떤 다층적인 효과를 미쳤는지 분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규제가 도입된 2013년을 전후로 5년간의 기업 성과 데이터를 활용해 이중차분 분석(Difference-in-Differences, DID)을 실시했습니다.

연구 결과, 대기업 참여 제한 규제는 소규모 기업들의 민간 부문 매출에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중견기업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익성 측면에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 조달 시장에서 대기업의 참여 제한이 민간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직접적으로 개선하지는 못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민간 시장에서의 중소기업 매출 증대를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 IT 서비스학회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논문 제목: 기업 규제의 다층적 효과 연구: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대기업참여제한제도를 중심으로
• 저자: 유호석, 박강민, 김준연, 이삼열
• 발행일: 2019년 11월
• 저널명: 한국 IT 서비스학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