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프트웨어 산업 구조개혁의 교훈: 증거 기반 정책의 효과

효율적인 생산과 뛰어난 수출 성과를 이뤘던 한국의 제조업(자동차, 중공업 등)은 하도급 중심의 집중적이고 위계적인 산업 구조로 발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오히려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었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2016년부터 소프트웨어 산업의 하도급 구조를 간소화하고 수평적 협력을 촉진하는 구조개혁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우리 연구팀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실제 소프트웨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했습니다.

패널 이중차분 분석(panel difference-in-differences)을 활용하여 진행된 이번 연구는 총 2,665개의 한국 소프트웨어 기업 간 거래 및 재무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산업 구조 개혁 정책이 기업 간의 위계적 하도급 구조를 완화하고 보다 협력적인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효과적이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특히 기존의 연구에서 자주 간과됐던 하도급 기업의 관점에서 증거 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산업 구조 이론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심도 있는 정책 평가를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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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제목: Lessons Learned from the South Korean Industry Policy History for the Structural Reform of Subcontracting Practice in the Software Industry
• 저자: Songhee Kang, Jörn Altmann, Gangmin Park
• 발행일: 2024년 9월
• 저널명: Journal of the Knowledge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