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디지털 기술 패권 경쟁

본 연구는 미국과 중국 간 통상 분쟁이 장기화되고 디지털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과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생태계의 진화와 이를 둘러싼 글로벌 통상 이슈들을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디커플링(decoupling)이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역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시급함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디지털 허브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규범적 환경 구축이 필수적이며, 글로벌 조세(디지털세) 대응 전략도 중요합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플랫폼 분야에서 글로벌 생태계에 기여하기 위해 공개 소프트웨어와 표준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필요합니다. 특히 창발적 특성을 보이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추가적 지원이 중요합니다.

플랫폼 생태계는 이제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산업과 산업 간 경계를 허무는 생태계 차원의 경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에 우리나라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자국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익 차원의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기존의 선형적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업 간 재조합과 재편을 통해 기회를 창출하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한국은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연구 제목: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디지털 기술 패권 경쟁
• 저자: 김준연, 박강민, 신원규
• 발행일: 2022년 5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