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역기능: 니치의 죽음과 디지털 카르텔

본 연구는 최근의 디지털 전환이 산업 구조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역기능을 분석합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과 사회가 공진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을 ‘니치의 죽음’과 ‘디지털 카르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사회기술시스템 전환론의 다층적 접근론(multi-level perspective)을 활용하여, 디지털 혁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니치(niche)의 지속적인 실패가 오히려 기존 체제(regime)를 강화시켜 궁극적으로 사회체제 전환을 어렵게 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혁신이 지속적으로 실패할 경우 사회적 관성과 낙인효과를 형성해 새로운 혁신 시도를 방해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둘째, 디지털 기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카르텔’ 현상을 분석하였습니다. 기업들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한 가격 담합 가능성을 검증한 결과,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는 묵시적 알고리즘 공모가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카르텔은 과거의 담합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며, 시장 구조 변화와 함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술 혁신의 지속적인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혁신 환경 조성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디지털 카르텔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시장 왜곡 행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정책 당국의 모니터링 역량 강화와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합니다. (바로가기)

• 연구 제목: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역기능 연구 - 니치의 죽음과 디지털 카르텔
• 저자: 김준연, 강송희, 박강민, 김명호, 이준민
• 발행일: 2021년 7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