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안전 확보를 위한 국가적 추진 과제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재난과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SW)의 복잡성과 SW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짐에 따라 의료, 교통, 가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도 SW 기술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어, SW 오류로 인한 안전사고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SW 안전 분야의 미흡한 현황을 지적하며, SW 안전 체계 확보를 위한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 그룹이 사고 예방 및 대응, 인력 양성, 산업 인프라 구축, 법제도 정비라는 4개 주요 분야에서 총 14개의 중점 추진 과제와 30개의 세부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적인 SW 안전 확보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을 유도하여 SW 안전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목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보고서 제목: SW안전 체계 확보와 중점 추진과제
• 저자: 박태형, 김태호, 박강민, 임영모, 김윤명
• 발행일: 2016년 1월 25일